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발표 이후 그동안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선언이 잇따르고 있다.앞서 젊은 교수 중심으로 공개사직한 것과 달리 시니어급 교수까지 동참에 나서 극심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가 공개사직 의사를 밝혔다.특히 대한내과학회 교육수련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 또한 지난 20년간의 심장내과 교수직을 내려두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직 사유에도 '타기관 이직'으로 돌아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배 교수는 충북대병원 심장통합진료팀을 꾸려 충북 최초로 타비(TAVI) 10례를 달성하는 등 지역 내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안간힘을 써왔던 의료진인 만큼 의료계도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그는 SNS를 통해 "심근경색증은 한국에서 가장 빨리 시술을 해보자해서 STEMI 든 nSTEMI 든 낮이든 밤이든, 평일이든 추석연휴이든 뼈를 갈아넣어 최대한 빨리 시술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끝내 새벽 2시에 내원한 환자가 관상동맥중재술 시행까지(door to balloon time) 52분 내 마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그는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일"이라며 "제 꿈은 심근경색증부터 협심증까지 서울로 가는 환자 없이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퇴직전에 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꿈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49명 정원이 200명이 된 문제점도 짚었다.정부는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의과대학 4호관을 2025년 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서를 하루만에 만들어 학장에게 송부하고 또 하루만에 그 안을 채울 의학교육 기자재 리스트를 완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충북대 총장은 3년이면 직을 벗을 테지만 그때에는 만신창이가 된 교수들과 의대생만 남아, 양질의 교육은 커녕 졸업장에 직인을 찍기도 힘든 학장실만 바쁘게 될 것이 뻔하다"라며 '학생이 4배가 되면 당연히 병원의 입원환자가 현재의 4배 즉, 충북대병원은 3200병상이 돼야한다"며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대한핵의학회 보험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중앙대의료원 핵의학과 석주원 과장도 4월 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석 교수 또한 핵의학 분야 다양한 연구를 이끌면서 의학계 궤적을 남긴 의료진으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22일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한 일방적인 분노와 질타를 거둬줄 것을 호소했다. 의대증원 및 배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길은 요원해졌다며 교수들 또한 대학과 병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교수비대위는 "앞으로 진행될 교수의 사직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넘어, 탈진하는 교수진들이 더 이상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현 상황이 지속 되면 머지않아 필수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만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폭발적으로 배출된 의사들이 사회에 진출할 시기가 되면 의료비 폭증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빅5병원 한 교수는 "현재 상황이 기가 막혀서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라며 "학생도 전공의도 없는 대학에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2천명은 늘렸는지 몰라도 사직 전공의, 교수까지 이탈하면 당장 수년간은 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대상 증원 수요 확대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대화 채널도 가동했다.대표적인 게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통로인 의료현안협의체다.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인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의사 수 확대 논의에서 의료계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와 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다.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14차 회의 후 약 한 달만이다. 이 회의도 의대정원 확대가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자 일주일을 앞당겨 열렸다. 앞으로 회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6일 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다.15차 협의체에서는 참여하는 복지부 주요 선수가 바뀌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콤비가 의대정원 확대 등을 안건으로 협의체에 처음 나선 것. 의협은 올해 초부터 14차례에 걸쳐 만나왔던 주요 대화 파트너가 바뀐 셈이다. 임강섭 간호인력정책과장이 오랜만에 자리했고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다.정 정책관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등에 대한 성과들도 내면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라며 "지난 6월 10차 회의에서 의사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합의도 한 바 있다"고 정리했다.그러면서 "이제까지 쌓아온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부와 의협이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이제 지역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모두 열린 마음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댄다면 필수 지역 의료분야를 확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정책 패키지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적정한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 의학교육의 질 제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을 하겠다"라며 "대국민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수요자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대증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협의 분위기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특히 정부가 근거 확보를 위해 만들고 있는 주요 연구들의 빈약한 부분을 짚었다.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최근 한 학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전공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젊은의사들이 피부미용 영역으로 가고 필수의료로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의협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라며 "이런 학자가 정부 정책의 중추적인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현재 상황을 모르고 하는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얼마전 KDI 연구에서도 다른 팩터를 누락한 채로 인터넷에 보고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가장 근본이 되는 연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근거한 제안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2시간에 걸쳐 이뤄진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함께 제시할 패키지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사회는 의대정원 확대 숫자에 관심이 많은데 단순히 정원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대 방안 중 하나이고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원 대책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의료계 내부에서 '확충'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역시 '필수의료 확충'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이사는 "필수 지역의료 확충으로 의사인력이 재배치 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면서도 "필수의료 위기라는 데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확충은 불가피하다. 많은 의사 회원이 (의사 확충에) 동의를 해주고 있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이 지난 추석 연휴 3박 5일간 캄보디아 뽀삿시 Krakor Referral 병원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이 지난 추석 연휴 3박 5일간 캄보디아 뽀삿시 Krakor Referral 병원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했다.의료봉사에는 박영길(광양·박안과) 김건(광양·삼성의원) 박정수(보성·연합의원) 양윤석(순천·동강의원) 제갈재기(무안·닥터류의원) 단원이 참여했다.또 약학대, 간호대 재학생 등 20명과 함께 현지 주민 1022명을 진료해 40여 명의 백내장 환자를 발견했다. 현지 의료인들에게 한국의 선진 의료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었다.의료봉사단 이희수 단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 금쪽같은 시간에 가족을 뒤로 한 채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봉사에 나서준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어느 때보다 뜻 깊은 추석 연휴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주요 협상 라인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대변화를 맞았다.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인 전병왕 실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대통령실에 있던 이중규 행정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전문의)이 먼저 임명 돼 자리잡고 있다.대통령실은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자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정윤순 실장, 최종균 차장, 김현준 실장지난 6월 임인택 전 실장이 돌연 직위해제된 후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을 임명했다. 전 실장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새로운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출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이중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돌아왔다.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과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행시 39기,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은 자리가 맞바뀌었다. 최 실장은 질병청 차장으로, 김 차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옮겼다.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행시 38기)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비트컴퓨터가 '바로닥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장에 진출한다.비트컴퓨터(대표이사 조현정·전진옥)가 비대면 진료 시장에 진출한다. 플랫폼 '바로닥터(Baro Doctor)'를 통해서다.비트컴퓨터는 EMR(전자의무기록)과 연계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바로닥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바로닥터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재진 환자 비대면 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일단 환자와 보호자 등 사용자는 바로닥터 앱을 이용해 병원검색, 예약,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진료과목과 증상별로 병원검색이 가능하고, 방문진료와 비대면 방식 모두 예약할 수 있다. 단골병원, 단골약국을 지정해 편리한 접수와 예약이 가능하며 꼭 필요한 기능 위주의 구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비트컴퓨터는 기대하고 있다.바로닥터는 모든 EMR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API가 설계돼 의료기관은 EMR과 연동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현재 서비스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비교해 별도의 EMR 입력없이 진료할 수 있어 진료 편의가 높아진다. 실제로 바로닥터는 비트컴퓨터의 병원, 요양병원, 의원용 EMR은 물론 타사의 EMR도 연동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다.아울러, 지역적, 시간적, 의료 접근성 개선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그 동안 비대면 진료는 갈등 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이 달부터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법적 제도화도 앞두고 있다"며 "EMR 전문회사로서 오랫동안 원격의료 기술에 투자해온 만큼 환자 중심의 비대면 의료서비스에서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발휘할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비트컴퓨터는 2000년부터 비대면의료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 교도소와 구치소, 독도, 군부대, 119구급대, 원양어선, 해양순시선을 비롯해 강원도,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충남 보령군 등 격오지,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캄보디아, 브라질 아마존강 병원선 등 해외에 이르기까지 1000여 기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병원 이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한 것.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이용이 늘어나는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약 한 달 동안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나온 경증 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응급의료정보 앱을 활용해 가까운 응급실에서 신속히 진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난해 응급실에 방문한 경증 환자는 약 400만명으로 중증 환자 보다 약 8.8배 더 많았다.캠페인은 ①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가까운 응급실 이용을 요청하는 공익광고 및 연계 콘텐츠를 시작으로 ② 응급의료정보앱(E-Gen)을 알리는 광고와 ③ 앱 사용을 독려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TV, 라디오, 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SNS 등이 주요 채널이다.응급의료정보 이젠(E-Gen) 앱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 동안 보건복지부 SNS 채널에서 이벤트도 진행한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올바른 응급실 문화 알리기 캠페인으로 중증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은가까운 병원으로 적절히 이용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응급실을 찾는 모든 응급환자가 적기에 이송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형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에게’편 공익광고 주요 장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지만, 사전 예약으로 평일처럼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 진료비를 평일과 똑같이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음에도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공문을 내고 임시공휴일에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조제료·마취·수술비 등의 수가에 30% 가산이 부여된다. 임시공휴일 역시 대상이므로 10월 2일 진료에도 적용된다.기존 제도 그대로 하면 이번 임시공휴일이 지난 5일 확정되면서 그 이전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입장에선 공연히 본인부담금만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병원 등은 10월 2일 정상 진료를 공지했다. 개원가에서도 추석연휴 정상운영을 공지하는 등 진료를 이어가는 곳이 적지 않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전 예약한 환자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 다만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수가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일반적으로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이는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인한 환자의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인하된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손해는 의료기관이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는 정부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임시공휴일엔 누구나 일하기 싫고 그에 대한 가산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공문을 요약하면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괴로우니 평일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아도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 대신 손해는 감수해라'는 뜻이다"라며 "이는 민원은 받기 싫고,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기도 싫다고 하는 것"라고 밝혔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복지부 공문이 법리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한정됐기 때문에,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환자유인행위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복지부 공문은 이에 대한 해석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본인부담금 차액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임시공휴일 가산은 30%인 반면, 5인 이상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은 1.5배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본인부담금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임시공휴일에 가산될 수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며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하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혹은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비급여'인 일반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다.올해 백신 공급 제약사들이 늘어나면서 영업‧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GC녹십자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독감 국가예방접종과 함께 일반 민간 접종도 최근 본격 시작됐다. 의료계에서는 독감이 1년 가량 유행이 계속되면서 백신 접종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부터 독감 국가예방접종(NIP)을 본격 시작했다.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중 만 9세 미만 생애 최초 접종자(2회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1회 접종 대상자는 내달 5일부터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달 11일, 만 70~74세는 내달 16일부터, 만 65~69세는 내달 19일부터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이 가운데 올해 독감은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발령된 유행 주의보가 1년 가량 이어져 해제되지 않고 있다.올해 36주차(9/3~9/9) 독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사환자 수)은 11.3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NIP 대상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백신접종의 필요성도 덩달아 커졌다.취재 결과,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도 각 제약사 별 독감 백신을 구입, 본격적인 일반 접종도 시작했다. 올해 주목되는 점은 지난해보다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7개 제약사가 경쟁을 벌였다면 올해는 9개 국내외 제약사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제약사 중에서는 국내 '백신 명가'로 불리는 녹십자 행보가 주목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독감 백신 생산에 돌입하면서 녹십자가 NIP 공급량이 최소화돼 256만 도즈가 일반 독감접종 시장에 풀렸기 때문이다. 일단 녹십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만 7600원으로 납품가격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의료계에서는 하반기 접종시즌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GSK의 4가 독감백신 플루아릭스 테트라(Fluarix tetra) 최대 1만 9000원 수준으로 납품가격이 형성된 가운데 이외에 주요 제약사 별로 1만 5000원대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백신 납품가격으로만 따졌을때는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이다.하지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임원인 A 원장은 "NIP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물량이 가장 많다"며 "녹십자 백신을 일반 백신용으로 구입했다. 1만 7600원으로 계약했는데 제약사와 직접 거래할 경우 제약사 측에서 향후 가격을 조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백신 납품가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단 독감 백신 접종은 개시했지만 아직은 접종자가 많지 않다"며 "보통은 추석 명절 전‧후에 접종자가 몰리는 편이기 때문에 10월 초 일반 접종이 많이 이뤄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프라임제약은 추석명절을 맞아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활동을 실천했다.한국프라임제약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기부활동을 실천했다.한국프라임제약은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나주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전주‧ 봉동읍 '우동경로당'에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쌀‧과일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또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는 현금 1000만원을 함께 기부했다.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은 한국프라임제약​을 방문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천사기업'으로 선정하고 천사기업 기념패를 전달하기도 했다.한국프라임제약 측은 "최근 물가상승과 환율, 이자율 상승 등의 부담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더 많은 곳에 기부활동을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기업 책임활동을 꾸준히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프라임제약은 전문의약품 제조, 중견 제약회사다. 건강기능식품, 코스메틱 제품 또한 생산 판매 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사 매출액은 1486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목표를 1800억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휴가산이 인정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에 대해 안내했다.앞서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있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휴일에는 진료비가 30~50% 가산된다.다만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복지부는 "예약 환자에게 공휴 가산을 적용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며 "이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로슈진단이 9년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킷 탕)은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이배근)에 2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6월 한국로슈진단과 한국로슈가 원 로슈(One Roche)로 로슈그룹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어린이를 위한 걷기대회(Roche Children’s Walk)'를 진행하고 행사에서 한국로슈진단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의 동일 금액을 회사 차원에서 매칭 펀드로 조성해 마련한 것이다.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전달받은 기부금을 통해 피해 학대 아동들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거주하며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생활시설인 그룹홈을 운영하며 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보호사 양성 사업에 앞장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약 2만 8천건 발생한 가운데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로슈진단은 아동학대를 어린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자 어떤 형태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며 이를 예방하고 아동들의 안전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9년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후원해오고 있다.올해는 특별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운영중인 그룹홈 중 한 곳을 방문해 거주 아동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룹홈 방문에는 로슈 그룹 바바라 샤들러(Barbara Schädler) 커뮤니케이션 총괄과 슐티 보스(Shruti Bose) 로슈진단 아태 커뮤니케이션 및 PA(Public Affairs)총괄이 동참했다.한국로슈진단 킷 탕 대표는 "한국로슈진단에서 오랜 기간 지원해 온 그룹홈 방문을 통해 피학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그룹홈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학대 아동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그룹홈과 같이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로슈진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대정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계 개입을 강조했다.11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 추진이 논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패스트트랙 추진되는 간호법…의협, 단계별 대책 마련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을, 상임위원회 표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구성되는 등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그는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개 단체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는 시대다.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동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회원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논의를 전향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를 설명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시 의사 과잉 심화…"비용 대비 효과 낮아"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과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더욱이 통상 의사 배출되기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의사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사 양성에 사용될 세금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을 강조했다.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본사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초기 설립 비용만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이후 교수 등 인력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 공공의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면서 해당 인력과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 현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2024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자연적으로 의사가 넘쳐나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더욱이 의대 설립 비용과 교수 등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의료 전문과를 두게 하면서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 특성상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의료에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영리보단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본 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컨센서스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임기 반환점 맞은 이필수 집행부…4대 과제 제시1년 6개월 간의 회무로 반환점 맞아 그동안의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당정대응으로 의료계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주요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를 제시했다. 이 회장 그동안의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 및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역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법안·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회원 권익과 관련해선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도 조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MBN 방송을 통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TBN한국교통방송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 4편 송출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과 국가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향후엔 시도의사회와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어머님, 또 오셨네요. 날도 추운데 몸은 좀 어떠세요. 혈압 약 처방은 일주일치 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 먹고 버티고 있어요. 혈압 약 더 주면 안 되나."지난 6일 라파엘나눔재단은 명동성당 내 운동장에서 홈리스클리닉 무료진료를 실시했다.기자가 방문한 낮 12시 30분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진료 텐트에 속속 도착해 재단에서 마련한 김밥과 음료수로 식사를 하며 정답게 인사를 나눴다.라파엘나눔재단이 지난 6일 명동성당에서 실시한 홈리스클리닉 참여 노숙인들 모습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한편에 고령층 노숙인 100여명이 모여 진료를 기다렸다.진료는 신경외과 이채혁 전문의(일산백병원 교수)와 재활의학과 김정길 전문의(군의관), 비뇨의학과 문형우 전문의(강남성모병원 교수), 내과 김보미 전문의(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을 중심으로 4개 진료과에서 이뤄졌다.구정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홈리스클리닉은 이날 83회를 맞았다.■매주 일요일 명동성당 무료진료 83회째…의사와 간호사·약사 및 봉사자 '참여'진료봉사에는 의료인 못지않게 자원봉사자 역할이 중요하다.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외에도 의대생과 간호대생, 약대생 및 일반인 등 40여명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일을 반납하고 진료 텐트를 찾았다.이날 진료봉사에 참여한 보건의료인과 의대생 등 봉사자들이 진료봉사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았다. 임만택 회장 인사말 모습. 대학별 봉사 동아리인 서울의대 '카사'와 고려의대 '카당', 건국의대 '감사', 이화의대 '하예모', 이화여대 약대 '메디블' 학생들이 중심을 이뤘다.진료봉사 인원이 모두 도착한 오후 1시 인근 건물에서 진료소 배치와 환자 동선, 각자의 역할 등을 알리는 OT가 열렸다. 재단 측은 봉사 인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라파엘나눔재단 임만택 회장은 "홈리스클리닉 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노숙인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는 겨울이다. 그분들의 쓸쓸함과 외로움 그리고 건강을 위해 재단은 더욱 노력하겠다. 오늘도 수고해 달라"고 격려했다.■의대생 등 봉사 동아리 주축 "의사 된 후에도 진료봉사 이어갈 것"이날 진료총괄은 소아청소년과 안홍율 전문의(지놈오피니언 이사)가 맡았다.서울의대 학생시절부터 카사 동아리를 통해 진료봉사를 이어온 안 전문의는 "거창하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른 의무감이라고 표현하기 겸연쩍다. 의대생 때부터 라파엘나눔재단 의료봉사에 참여해 일요일이면 발길이 봉사 현장으로 향한다. 의사로서 그냥 해야 하는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120여명이 라파엘나눔재단 무료진료를 받았다. 진료텐트 노숙인 대기 모습.건대 의전원 본과 3학년인 서혜은 학생은 "처음에는 봉사 차원에서 참여했는데 올 때마다 기쁜 마음을 느낀다. 의사가 된 후에도 진료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미소를 지었다.오후 2시부터 진료텐트는 분주해졌다.기다린 노숙인들에게 번호표와 진료표를 배분하고 혈압체크와 질환별 진료과 안내를 시작했다.내과 진료텐트는 노숙인과 의사 간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노숙인들 "혈압 약 더 주세요"…김보미 전문의 "일주일치 드리니 다음 주 또 오세요"여성 노인은 혈압 약을 2주치 달라고 요구하고, 김보미 전문의는 적정 약제 사용을 위해 1주치만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해당 노인은 "선생님 덕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혈압 약 좀 더 주면 안 되나요"라고 물었고, 김 전문의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후원받은 약제가 한정되어 있어 일주일치 드리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에 오시면 처방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비뇨의학과 진료텐트에는 남성 노인들의 줄이 이어졌다.내과 김보미 전문의(좌) 등은 휴일을 반납하고 의료봉사에 참여해 노숙인들을 진료했다. 문형우 전문의는 "대부분 노인 분 들이다보니 비뇨기계 질환을 지니고 있다. 간혹 발기부전 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원 약제 품목에 없다고 설명 드리고 다른 비뇨기계 질환에 적합한 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학병원 진료와 홈리스클리닉 환자군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요로결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장비가 없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부분이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의사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힘주어 말했다.진료봉사 최종단계인 약국도 더 많은 약을 요구하는 노숙인들 곤혹스런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남혜숙 약사는 노숙인에게 "처방전에 명시된 대로 약을 전달했으니 걱정 말고 잘 복용하세요. 위장약도 들어있으니 식사 후 드세요, 말씀하신 소염진통제는 다음 주 오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참여한 의사들 "진료봉사 의사로서 보람"…곽재복 이사 "남에게 베푸는 봉사가 기쁨"라파엘나눔재단은 개인과 업체 후원으로 진료봉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재정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진료팀을 총괄한 안홍율 전문의(좌)와 재단 곽재복 이사(우)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 제공, 서울대병원 박상용 전 홍보팀장)경제인 출신인 임만택 회장은 "6~7년 전 재단과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정신과와 치과 치료는 재정 문제로 못하고 있다. 아무런 대가없이 동참하는 의료인과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 많은 분들과 업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좀 더 많은 후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재단의 든든한 버팀목인 곽재복 이사는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진료봉사에 어려움이 발생해 지난해 2월부터 노숙인 대상 무료진료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봉사자와 진료 받은 노숙인 중 확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증권업에서 정년한 곽 이사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다면 남은 인생은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매주 진료봉사 참여가 저에게 큰 기쁨"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라파엘나눔재단 홈리스클리닉에서 노숙인 120여명이 무료진료와 약제 처방을 받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진료비 입력 기한이 2주 더 미뤄졌다. 정부 기관은 당초 12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입력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마감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연기를 예고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일까지 예정 됐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2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하면된다.비급여 진료비 입력 절차실제 가격 공개는 예정됐던 12월 14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진다. 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만 추가로 연장된 셈이다.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가격 공개를 지난해 의원급까지 확대하며 일선 개원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아예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입력 자체를 거부하기로 선언하기도 했다.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상세 935개)에서 578개(상세 876개)로 줄었다.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뤄졌지만, 추석 연휴 등이 있는 탓에 상대적으로 제출 기한이 짧았기 때문에 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미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제출기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제출기한이 임박해 제출하면 접속자 급증으로 원격지원 및 시스템 이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비급여에 대한 단순 가격 공개를 넘어 의료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현안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고시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강원도 영리병원 허용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추석 연휴 대국민 홍보 모습.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영리병원 물꼬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노조 측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진통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에서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는 틈을 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 불씨를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옮겨 붙였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은 지난 13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중 11조 3(외국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인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며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에 영리병원 추진은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이어 "윤정부의 민영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노조 측은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민영화 신호탄이며 설립되는 순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장내기 위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